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및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기에 앞서서 먼저 자동차 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왜 중요한 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라면 잊지 말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또한 운전 초보자 뿐만 아니라 오래 운전을 해온 베테랑 운전자들도 무조건 가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나 자신이 운전을 잘하고 내가 더 조심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이며 특히 자동차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 소식이 매일같이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해두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에 과태료와 같은 법적인 제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분들은 이 점을 주의하셔서 반드시 제 때 자동차 보험을 하기실 추천 드립니다.

가끔 운전자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자차가 없어서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렌터카를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 측에서 보험을 세트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전에 쉽게 단기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렌터카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단기 보험을 가입하신 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개의 의무 계약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 두 개의 계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특약 구성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보험의 구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의무 계약은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입니다.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인 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 등의 인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해주는 계약 사항입니다.

대물 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의미하며 주로 사고 피해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건축물들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대물 배상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대물 대상은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듯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해 주지만 운전자 자신의 피해는 보상 받을길이 없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출시되어 운전자의 상해나 사망, 차량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가 가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보험 가입에 있어서 운전자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 금액이 높게 측정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가입 기간을 놓쳐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동차 미가입 과태료가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을 잘 기억해서 미리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차 보험사에서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많은 전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만료 기간을 잊어버리기 쉽지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해외에 나가있게 되는 등, 보험 처리 과정에 무리가 생겨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될까요?

책임 가입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대인과 대물 두 가지로 구분되어 미가입 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범칙금의 부과 절차는 위반 내용이 접수되면서 사건 내사가 시작되고,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문 조서 작성 및 통고처분(상습 위반자가 아닐 경우) 등의 과정을 거쳐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 발생이냐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사건 내사가 이루어진 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사고 발생 없이 보험 갱신 실패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했긴 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가입 갱신을 하지 못하여서 미가입 상태를 인지하고 계신다면 사용자가 시군구청 교통과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시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한 보험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보험을 알아보고 비교하면서 여러 보험사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